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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미 프린스턴대 교수 인터뷰
미 샌디에고. 전미경제학회(AEA)에서 ..
9월에 ‘외환 안정기구’ 설립 발표했었다. QE3 이후 원화 강세 계속되고 있어 위험한 시기다. 키코 사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시장 개입하면 부담스럽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심스럽다.
구조적으로 환율문제와 금융안정 연결고리 해결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작년 선거해여서 그런 것도 있었다. 정부도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지금 외환, 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환율변동과 금융안정이 핵심 과제다. 환율을 무역수지나 수출 위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금융 안정이 환율과 직결되고 있다.
-환율을 수출 문제로만 보고 국내 기업이 부담 가지고 … 이런 마인드로는 안되는 것 같다.
=지금은 위험자산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는 “한국이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자본 유입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하니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기존 경제교과서 보면 환율 절상되면 환율 자본 유입 늦어진다고 하는데 ..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틀린 이론이다.
지금은 환율 강세가 되면 자본 유입이 많아진다.
=9월 발표한 ‘외환 안정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할 때가 욌다. 외환 안정기구 청사진 제시했었다. 청사진 있기 때문에 이행만 하면 된다.
-세션 발표를 보니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 한국 모범 사례로 꼽고 있던데..
=실제로 한국이 모범이 되고 있다. 12월 IMF 공식 입장 제시하지 않았나. 여기에도 한국 모범사례로 삼았다.
G20 서울 선언문 반영 많이 됐다. 이명박 업적 뭐냐고 얘기하는데 .. 역사가 인정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IMF 공식도 입장 바꾸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2010년 극복 과정과 정책을 모범사례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 위기때 주식시장만 출렁거렸지 금융은 안정됐다. 이 것이 2010년에 취한 정책이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한국 주식 시장도 진폭이 컸지만 그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유럽 위기가 한국 위기 올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잘 잡아줬다고 본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얻은게 많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관해.
중상주지, 무역수지에만 집착하는 G20회의 틀 벗어나서 자본 유입에 시달리는 국가 입장 반영됐다(서울선언문).
금융 감독 체제가 바젤체제(자산 부실에 집착) 벗어나서 거시건전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것들도 IMF에 반영됐다.
-작년 유럽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올해 다시 유럽발 금융위기 올 가능성 있다고 보나?
=은행 부분은 디레버레이징 어느정도 끝났다. 오히려 지금은 QE3, QE4가 큰 변수다. 은행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 자산운용사들이 채권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다.
장기 채권을 통해 통화량으로 … 왜냐면 기업이 장기채권 발행해 자금 조달하면 이 것을 현금을 보유한다. 은행에 넣는다는 것인데 은행이 과잉유동성에 연결되서 가계부채로 직결된다. 미국 통화정책, 일본 통화정책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미시건전성 정책으로는 잡기 힘들고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문제는 구분화해서 금융당국은 자산건정성만 보고 외환당국은 수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다 연결 돼 있다.
환율만 올라가면 자본 유입 멈추는게 아니고 부추긴다.
-상식이 바뀌는 시기 같다.
=환율이 올라갈 수록 한국에 대한 위험 인식이 떨어지고 돈이 더 들어온다. 환율을 절상 시켜서 자본 유입을 잡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실효성도 없다.
=환율 절상되면 자본 유입 콘트롤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실증적으로 보나 이론적으로 보나 틀렸다. 환율 절상되면 돈이 더 들어온다. 리스크테이크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하면 위험 인식이 떨어지면(한국이 덜 위험하다) 돈이 더 들어온다. 이러면 또 절상된다.
교과서적 얘기로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제래식 경제이론 가지고는 안된다. 제래식 경제이론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비정상적 통화정책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안맞는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더 위험하다.
06, 07 키코사태 교훈 잘 살려야 한다. 잘못하면 그 때 상황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상황 막아야 한다.
브라질에서도 키코 문제 생겼고 대기업이 도산했다. 오버해징 문제 때문이었다.
중소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환율 올라가면 키코 가고 .. 은행도 부추긴다. 원화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울며겨자먹기로 키코 간다.
환율과 금융안정 연결고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금융 안정 정책은 시장 상황 잠잠하고 행정적 여유 있을때 해애 한다. 일단 터지고 나면 수습 단계에서는 늦는다.
-태풍 다시 오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올지로 모르니까 충분히 대비해야한다는 얘기다. 태풍은 태풍 오기전에 준비해야 한다. 금융안정 정책도 위험 오기전에 해야 한다. 시장 잠잠할 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 낮을 수록 위험하다. 지금도 약간 제도정비가 늦은 감이 있다. 제도정비는 시간이 늦어진다. 몇개월씩 걸린다.
2010년 외환 정비할때도 시간 오래 걸렸다. 이미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시장 안정 돼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 워낙 심각하다. 제 때 정비 안하면 시기 놓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