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외교 실망스러운 이유

다음은 독도다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는 사이 일본이 치밀하게, 치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일본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일본 방문 결과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PTT 협상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얻은 것이 많았던 회담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1차 목표인 중일 분쟁 지역인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지지를 이끌어낸데 이어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이 것을 정상회담에서가 아닌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서면인터뷰에서 이런 민감한 발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말하면 더 큰 파장이 있으니 이를 요미우리신문에 서면으로 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신문 사이트에는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서면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안보에 대한보다 큰 역할을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우리는 열렬히 환영하고있다. 아베 총리를 칭찬한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 (PKO)도 일본의 참가 확대로 혜택을 볼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일본 같은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시 주도적 인 역할을하고있다”고 화끈하게 일본 지지했습니다. 

1. 오바마의 요미우리 단독 인터뷰 

이 인터뷰(http://www.yomiuri.co.jp/politics/20140422-OYT1T50185.html)는 다시 볼만한데 왜냐면 수많은 수사로 포장 돼 있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와 `재조정(Revalencing)’ 정책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입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는 전 지역에 방어 태세를 현대화하고있다

   ->미국은 2020년가지 국방비의 60% 정도를 아태 지역에 배분할 예정. 이 계획으로 의회와 싸우고 있는 상황임. 이를 오바마는 지역 방어태세 현대화로 표현했음. 

우리는 동남아 국가 연합 (ASEAN) 및 동아시아 정상 회의와 같은 지역기구에 의해 긴밀하게 관여하고있다. 우리는 버마 국민도 포함 민주적 인 미래를 향해 달려 드는 사람들을지지하고있다

   ->이는 북한에 주는 신호이기도 함. 북한이 민주화되면 화끈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중국에 관해서 말하면 우리 양국 사이에서 모색하는 새로운 유형의 관계는 지역적으로도 세계적으로 공통의 이익과 관계되는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나의 신념이다. 분쟁에 빠질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미중 양측 모두 세계 경제의 회복, 북한의 비핵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한다면 이익이 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번영하고 평화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에 책임있는 역할을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 그리고 중국과 참여로 지금도 앞으로도 일본이나 다른 동맹국이 희생되는 것은 아니다 

   ->대 중국 관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론

분쟁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닌 대화와 외교로 해결해야한다.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고 그러므로 미일 안보 조약 제 5 조의 적용 범위에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섬의 일본의 시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해 그동안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을 안했지만 이 발언을 통해 일본 지지를 명확히 했음. 이는 중국 영토 확장을 `무력’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함. 센카쿠(다오위다오)는 실효 지배 이전에 역사적 배경이 있기도 함. 미국은 원칙론으로 대응했지만 이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미국의 신호이기도 함.  
  ->물론 이를 두고 센카쿠 열도라는 게 일본의 시정권 안에 있으니까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대상이 된다는 원론을 되풀이한 것일 뿐이라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음. 미국은 중립적이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중국과의) 무력 분쟁이나 (중국의) 공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미일안전보장조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임. 

미군과 자위대는 공동 훈련과 연습을 통해 더 강화되고있다. 필리핀 태풍 피해 후에도 인도적 지원도 함께 일했다. 세계에서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 (PKO)에 참가하고있는 일본의 대원들은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일본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오랜 노력 덕분에 세계의 상황은 개선되었다. 우리는 국제 안보에 대한보다 큰 역할을하고자하는 일본의 의욕을 열렬히 환영하고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현재의 제한을 검토하는 등 자위대의 강화와 미군과의 연계를 심화 노력을하고있는 아베 총리를 칭찬한다. 자위대가 미 일 동맹의 틀 안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양국의 이익에 부합 믿고있다. 마찬가지로, 유엔 평화 유지 활동도 일본의 참가 확대로 혜택을 볼 것이다

   ->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을 재검토 하는 것의 명분은 아시아 안전 보장을 위해 일본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임.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명분이자 돈을 더 내겠다는 것이기도 함.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조치. 하지만 이는 미국이 아시아 각국이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그들의 역사를 봤을때 잘못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임. 이를 모를리 없는 미국과 오바마 정부가 이런 멘트를 했다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북한은 도발을 함으로써 한미일 3국 간 쐐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일본, 한국은 결속하고 3 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북한 지도부에 대해 위협이 양보를 이끌어 냈다. 과거 같은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왔다 했다. 현재 북한은 전례없는 고립되어있다

  ->원칙론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일본은 북한을 레버리지 삼아 우익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음. 북일 관계는 또 다른 문제임. 북한은 일본에 전후 배상금을 맏아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북일 수교 문제가 나오는 것의 핵심은 전후 배상금임. 만약 북일 수교가 되서 북한이 배상금 받아낸다면 지금 북한 고립 정책은 쓸모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2. 종미의 한길, 아베 정권 왜? 

이 같은 인터뷰로 인해 당연히 중국과 한국은 반발할텐데 오바마는 그럼에도 화끈하게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역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대화와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꺼려왔습니다. 이번에 그런 원칙이 깨지면서 일본은 원하는 것을 얻어 갑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했습니다. 아베신조 총리가 진두지휘하며 `스시 외교’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오랫동안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클린턴 이후 16년만에 성사시켰습니다. 아베 정권은 모든 외교 초점을 `종미’로 맞추면서 “미국이 가는 길은 뭐든 지지하고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총력을 기울여 `종미’중입니다. 결국 이 같은 결과로 센카쿠를 얻어 갑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지속적으로 `종미 정책’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을 보다 중국쪽으로 붙이는 효과를 보려는 것입니다. 한국 정계에 “한국은 중국 편이다”는 말을 흘리고 신호를 주면서 한미 관계의 틈을 벌리려는 것입니다. 
한미 관계가 어색해지면 한국은 여러모로 피곤합니다.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제 목소리를 못내고 국가적 이익도 실현하기 힘듭니다. 이 것을 잘 아는 일본은 `종미’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거두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떨쳐 낸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반미 친중’ 노선을 일부 취하기도 했는데 이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의심을 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처럼 `종미’를 통해 중국을 견제라려는 것과 달리 한국에게는 중국과 미국 둘 다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에게도 `한국은 친미’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은 국익을 해치며 미국에게도 `한국은 친중’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도 국익을 해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통일 정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일본이 적극 나서 한국을 중국쪽에 붙이고 자신들이 미국쪽에 더 붙으려 하면서 이익을 얻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 채널은 일본의 이런 의도를 알고 이번에 다소 무리해서 오바마 한국 방문을 성사시켰습니다. 1박 2일이라도 오바마 방문 성사시켜서 일본의 의도에 말리지 않으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는 이번 방한이 재임중 마지막 방한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 해외 순방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입니다. 그만큼 오바마 정부에게도 한국은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 치뤄질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는 레임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해외 각국을 순방하는데 아시아 방문을 다시 해도 한국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일본의 다음 목표는 독도

일본의 의도는 미국을 등에 업고 동북아 중심을 놓치지 않고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변국과의 분쟁(중국과 다오위다오, 한국 독도, 러시아 쿠릴열도)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에서 이번에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다음 목표는 `독도’임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오위다오(센카쿠) 처리 문제는 앞으로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화 하게 되면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바마의 센카쿠 지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일입니다. 센카쿠 분쟁은 겉으로 보면 한국과 큰 상관 없지만 미국의 개입 여부와 방식은 매우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일본이 센카쿠를 실효지배한 것을 미국이 인정했듯, 미국이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인정할 것이다란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을 잘 모르고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독도 문제를 분쟁 지역화 하는 것도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1304&cid=40942&categoryId=31659) 때 부터 독도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기에 오늘의 어이없는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을 때부터 독도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대해 태도가 애매하고 몇 번 번복됐습니다. 초안에는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분리하는 걸로 되었다가 나중에 삭제하고 하는 그런 경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중립적이라고 하면서도 독도 문제에 불씨를 남겨둔 원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경위로 보면 중립적이라고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번 센카쿠에 대한 인정을 계기로 독도 문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실망스런 오마마의 동북아 외교

오바마 정권은 취임 이후 외교, 군사 정책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리는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천명했지만 양 대륙으로 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에게는 “아시아 중심으로 돌린 댓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냐?”며 독일과 영국 등으로부터 맹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유럽은 오바마의 아시아 중심 정책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돌리려 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는 일본을 화끈하게 지지함으로써 중국과 영토 문제에 대립각을 세웁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립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번 일방적인 일본 지지 선언은 오바마 정권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아시아 각국은 미국에게 동북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북아는 영토 문제, 전후 보상 문제 등이 산적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면서 전후 지역 질서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갈등의 원인은 미국이 제공한 측면이 큽니다. 미국은 전후 일본내 공산당이 크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 후 일본내 전쟁 책임세력, 현 우익 세력의 부활을 묵인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 우익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고 교과서 문제, 영토 분쟁 등 동북아 평화 질서를 해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을 줬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G2 경쟁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고 사이 안좋은 것을 골치아파 하는데 ..결국 보면 미국이 원인 제공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역사 문제에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일본 사이를 중재하고 중국을 적절히 견제한다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주주의 진전에 따라 시간이 해결해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역사 문제는 더 드러나고 동북아 각국은 민주주의보다 민족주의가 더 앞서게 됐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레버리지 삼으려 했지만 이 생각도 오판입니다. 일본은 북핵 문제를 키워서 내부 문제(자위대 등 헌법 개정)에 이용하려 합니다. 북한발 특종이 일본에서 계속 나오고 일본 언론들이 대규모 기자와 특파원을 둬서 북한 문제를 집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일본 내부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북한의 북핵 실험을 막기 위해선 일본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다음 목표는 `독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도 더욱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북핵 실험을 외교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특별한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지내고 미국은 오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독도 문제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더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을 제외하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존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일본은 `친한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식이 점입가경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미국과 오바마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부터 해결하는데 나서야 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입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미국이 불을 붙였습니다. 오바마 정부 실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