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가능하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가능하다’ 

　올해(2015년)는 광복 70주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다. 2차세계 대전 종전, 즉 일본의 폐망, 한국의 광복 때 태어난 `해방 둥이’는 올해 70세가 됐다. 어릴 때 나라가 2개로 갈라지고 온갖 이념 갈등 속에 자라온 해방둥이는 자신이 살아 있을 때 다시 통일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때 가깝게 느껴졌던 `통일’은 지금은 너무나 먼 얘기가 됐다. 통일은 한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도 자신들 얘기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됐다. 한반도 문제는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서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되버린 것이다. 

　하지만 최근 스탠포드 아태연구소에서 나온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해법이 나와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수학능력시험처럼 정답이 있는 게임이 아닌 것처럼 이 책이 `정답’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답’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오답이 정답처럼’인식되지 않기 위한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책의 내용과 신기욱 교수의 강연을 요약해봤다.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상황이 어려울 수록 보다 담대한 생각과 실행이 중요하다. 1994년 김일성 사망과 핵 위기, 1997~1998년 한국 IMF 등 어려운 시기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소때방북과 같은 고감한 리더십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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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ngagement인가? 왜 한국의 리더쉽이 시급한가?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미중간 전략적 불신 심화 (Thaad/AIID), 북한정권의 불안정성, 남북관계 단절 등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관련국들은 당분간 대북정책을 전환할 의지나 여유가 없다.
　-미국은 현재의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최상은 아니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진 않을 듯.
　-북한 비핵화보다는 컨테인먼트가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헤커 박사의 3 Nos.No more bomb, No better bomb, No proliferation).
　-중동등 산적한 외교 현안과 정권말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Iran over N Korea)
　-중국 또한 3 Nos.No war, No instability, No nukes 정책을 지속할 것이나 No nukes는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아님.
　-북한에 대한 불만이 늘고 인내심이 줄기는 하지만 대북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미중관계 측면에서도 남한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보다는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나으므로 북한문제 해결에 올인하지 않을 것임.
　-일본과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영향력이 부족하다. 
　
　○”전략적인내” 정책은 한국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북핵 및 미사일 개발은 지속될 것이다. 
　-중일간 전략적 군사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미중러 간의 전략적 불신도 계속될 것임.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권으로 편입될 우려.
　-전술핵무기 재도입이나 남한 핵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고 이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만 핵문제 진전없이는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대중 경제의존도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새우가 아닌 돌고래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으로 지역적, 글로벌한 이슈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고래사이에 낀 새우” 가 아닌 “돌고래”) 대북문제에서도 리더쉽을 발휘할 역량이 있고 국제사회도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1972년 중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반공주의자 닉슨대통령 처럼 보수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역할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개선방향은?
　
　○긍정적 부분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 형성,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북한을 더욱 engage 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인도주의적 지원 등 일정부분은 핵문제와 연계없이 진행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원칙 제시했다. 통일대박론으로 통일에 대해 커져가는 회의론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 노력했다. 신뢰외교(trustpolitik)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과 실행계획보다는 레토릭이 강하게 느껴진다. 
　-북핵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비정치적 교류협력 분야에서조차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다소 모호하다(대통령 프로젝트에 관해선 완화).
　-박 대통령의 대중적 지지기반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각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간의 논리적, 정책적 연결이 약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었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서 협력과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
　
　◆맞춤형 인게이지먼트(Tailored Engagement)란 무엇인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남한은 여전히 북한과 관계개선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써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정책이 필요하다.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란 당장의 직면한 위험요소들을 줄이면서 주어진 정치 외교 안보 상황에 맞는 (특히 핵문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안보상황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가는 선순환 전략이다. 
　DJ식 “햇볕정책” 이나 MB식 “비핵.개방.3000″과 비교할 수 있다. (완전분리도 완전 연계도 아닌 적정선에서 연계와 분리를 병행할것) 그리고 이는 부시 행정부의 Tailored Containment Policy와 대비된다. 
　Engagement는 양보, 포용등을 뜻하는 Appeasement (유화정책)과 구별된다. Rules of Engagement (교전 규칙)은 언제 어떻게 상대군에 대한 무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포용책이 아님.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처럼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도 단계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포괄적 접근법은 현 외교안보 상황에 맞지 않을뿐더러 신뢰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북정책 수립의 주요 고려사항
　
　○통일문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 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비용도 감내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은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임.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통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통일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현 시점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주요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현 상황에서 통일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남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싶지 않을 것이며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대미관계에서도 전략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북통일이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긴장완화, 화해협력, 사회.경제.문화 등의 단계별 목표 중심의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통일대박론’에서 벗어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봐야 한다. 현정부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 
　

　○북핵문제
　-대북정책의 기조를 가르는 핵심사안으로 진보.보수 진영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일정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일관성있는 장기전략을 세우기가 어려려워 보인다. 
　보수는 북핵문제의 진전없는 한 대북지원, 인도적 지원조차도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입장이고 진보는 대북 경제제재 등이 북핵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을 상대로 핵을 사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미국과 남한의 우월한 군사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또 더 많은 지원을 위한 협상카드로써, 더 나아가 내부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핵에 따른 여러 위험요소들이 많아 비핵화는 여전히 남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북한정권만 강화시키는 사업들은 피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도적 지원, 민간차원의 교류 사업 등은 핵문제와 연계하지 말되 비핵화 노력도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권문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진영 간의 견해차가 크고 국회에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이전보다 더욱 민감하고 엄중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 최종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문제에 지나친 초점을 둘 경우 북한 주민 생활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대북 인게이지먼트 효과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국제사회도 앞장서고 있는 이슈를 한국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북방송 채널을 확장하는 등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은 지속하되 대북선전용 풍선날리기 등 불필요하게 북한정부를 자극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국제사회나 국제기구들이 전반적인 리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 주면서 협조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용이하고 남측이 인권문제를 대북 무기로 사용한다는 북한의 비난을 피할 수 있다. 
　
　○대북제재
　-한국, 미국, UN 등 다양한 대북제제가 있으며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의 효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을 멈추게하고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별 다른 효과없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동을 불러오기도 한다.
　-제재를 하기는 쉬워도 한번 시작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것은 어렵다. 특히 UN 제재처럼 여러 국가가 합의한 다자제제안을 수정이나 해제하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한정권과 권력층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일반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도 대북제재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5.24 조치는 북한보다는 남한기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중국기업에 반사이익).
　-5.24 조치에 대한 해제나 완화없이는 맞춤형 인게이지먼트가 설 공간이 없으며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 전면 해제는 어렵더라도 어느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선택적인 완화를 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유익하고 국내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다.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기반마련을 위한 3단계 안
　
　○한국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가 필요하다
　-대북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외에도 자문기구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국가 외교.안보.통일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이 있으며 작년에 활동을 시작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있다. 혼란스럽다. 
　-혼란과 갈등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북정책 부서간의 협조와 조정을 책임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전적으로 북한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신임하에 여야 정치권의 존경을 받고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인물로 하여금 대북 정책을 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클린턴 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주도했던 `페리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북정책 조정과 국내 여론조성은 물론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서독에서도 빌리 브란트 (Willi Brandt) 총리는 에곤 바르(Egon Bahr) 전 경제협력부 장관을 통해 Ostpolitik 를 설계, 추진케 했다. 헬무트 콜 (Helmut Kohl) 총리 또한 볼프강 쇼이블레 (Wolfgang Schauble) 전 내무장관에 통일협상 등을 전적으로 일임하며 통일을 이뤄냈다. 
　

　○국민적 합의
　-대북문제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 간의 균열과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내부분열과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은 북한은 물론 관련국들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고 북한의 악용 소지도 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여러 대북 관련 부처를 섞어놓은 듯한 구조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 보다는 오히려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야당이나 진보진영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윌리엄 페리 를 선임하여 통일 준비 위원회를 이끌게 하고 위원회 내의 진보/보수, 여/야 비율을 좀 더 균형있게 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기반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윌리엄 페리의 주요 업무도 워싱톤내 정치적 합의를 이끌고 한일등 동맹국과의 정책적 조율에 있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당부분 인게이지먼트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본개념과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극좌/우 각각 10%는 제외하더라도 70-80%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성공적이다. 
　
　○국제사회 지지
　-국내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대북문제에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대통령과 한국의 “윌리엄 페리” 가 함께 이 일을 맡아 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비핵화 문제를 경시하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정책을 대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인도적 지원문제 등에 있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다. 
　-다만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병진정책을 계속 해도 된다는)를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남한의 대북 인게이지먼트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 뿐 아니라 UN, EU, ASEAN 등 국제기구나 역내기구와도 협력관계를 이루고 지지기반을 굳혀야 한다.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4원칙
　1) 심볼리즘과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기 보다는 상호 이해(利害)에 기반한 실리주의
　2) 시장원리와 국제적 기준 적용
　3)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4) 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로드맵
　-인도주의적 분야부터 시작.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도 수월하다. 
　-특히 보건, 영양결핍, 전염병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통일이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다음 단계는 교육과 문화 교류로 박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치적 분야로써 상당부분 비핵화와 연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두 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비정부 단체들의 역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위 분야에서의 협력이 잘 진행되면 경제협력을 논의해 볼 수 있다. 경제분야는 북핵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좀 더 주의깊게 논의를 해야하나 위 분야들에서 진전이 있고 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등 북한의 변화가 보인다면 남한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개발 협력은 규모도 크거니와 비핵화 문제와 연결돼 있어 남북협력의 후반부에나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비핵화 진전상황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순차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정치. 안보 상황을 개선시키며 개선된 환경에 따라 교류협력을 심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기본 취지다. 

　
　◆남북 협력사업 분야별 구상안
　
　1)인도적 지원
　-중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지원정책과 인도적 지원에 따르는 위험요소들을 개선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방식 모색
　-식량원조 보다는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에 맞춘 분유, 비타민, 영양보조제 등의 지원이 더 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지원물품이 군이나 지도층으로만 흘러가는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음. 또한 북한 주민의 삶과 건강 개선은 통일한국에 중요한 문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사업 선정 및 추진
　-단순 기부보다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사업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한다. 기부방식의 원조는 북한의 배급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공여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만 높일 뿐 북한의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원조 프로그램은 북한이 정상적 시장활동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대북원조에 있어 남한이 주도력을 갖되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북한에는 국제적 관례, 기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남한 또한 KOICA 등의 ODA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일관성있고 원칙있는 원조를 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민간차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되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 교육기관인 스탠퍼드 대학 의대 연구팀과 북한 보건부 (Ministryof Public Health) 간의 결핵 퇴치 사업이 세계보건기구 (WHO), 미 질병관리본부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ovention) 등의 정부기관과 비정부단체 (Christian Friends of Korea) 사이의 협력을 통해 7년째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협력교류
　-남북 교육분야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전개
　남북 공동발굴 고고학사업, 공동역사연구 등 양측 공동 관심사업 재개와 학습자료 개발. 특히 의료분야 서적, 교육물 번역사업, 의료 기술교육/직업교육 사업과 농업관련 기술 전수사업 등은 북한주민들의 실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장원리와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사업 모색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사례가 있다. 남북공동 교육사업으로 시작된 평양과기대는 개교 후 4년여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2명의 학생들을 영국, 스웨덴 등에 보내 서양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평양과기대는 서양학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교환학생 비용도 주최국 (host country) 또는 주최대학 (host university)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효율성 또한 최대화되지 못하고 있음다. 
　통상적 기준에 맞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되도록 남한이 다양한 교류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 대북교육협력을 주도
　남한은 북한의 기후, 농경지 상황, 취약한 질병, 전염병 등을 잘 알고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므로 농업, 공중보건, 더 나아가 자연과학, 생명과학 분야 등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지며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교류와 상호 협력 평양과기대가 고려대, 카이스트, 건국대, 단국대 등과 교류 협력 MOU를 맺은 상태이지만 교수진, 연구원, 학생 차원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 고등교육 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3) 문화협력교류
　-관광, 스포츠, 음식, 미디아, 대중문화 등의 다방면 교류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여 확대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재개, 평창올림픽 단일팀 추진, 남북 공동 드라마 제작, 한식/한의학 공동연구 및 개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정상적”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도록 한다. 
　-북중 친선식당처럼 남북 친선식당을 제 3국가 또는 서울이나 평양에 오픈하는 아이디어. 
　-국제사회와 협력
　UN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 (UNOSDP) 과의 협력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남북스포츠교류사업,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교류
　남북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며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에 우선권을 두어 남북 선수들이 팀 내에서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여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운 금강산. 또 가고 싶다>


　4) 경제협력
　-개성공단을 축으로 하여 남북한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경제협력 방안 추진한다. 
　북한이 추진하는 다른 경제특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북한경제로의 후방통합 (backward integration)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이윤 창출
　남한정부의 보조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써 이윤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선정, 고용, 임금책정, 지급 등의 공단관리 문제나 인터넷, 핸드폰 사용 등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 북한정부와 사업체들 간의 의사교환과 협상이 필요하다. 
　-국제기준에 맞는 경제협력 사업 추진
　법적으로 재무적으로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투명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어야 국제적 협력을 본격화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남한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야 국제사회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 5.24 조치의 완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특구를 통해 북중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하에 있으므로 중국의 협력하에 개성공단과 이들 경제특구 간의 활발한 인프라적 연결고리 (logistic connections) 가 형성된다면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질 것임. 중국이 이런 점을 북한에 설득시킬 수 있다. 
　-다차원적 경제교류 활성화
　동북3성 지역의 북중교역이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추구하는 경제특구의 대부분이 북중 국경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향후 북한경제가 중국경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경제가 대중화권으로 흡수되기 전에 한국도 정부, 기업 등 다차원적 대북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5) 개발협력
　-장기적으로 남북 양측에 수익성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되야 한다. 
　남북간 개발협력을 진행할 충분한 환경과 조건, 그리고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이전에 논의되었거나 중단되었던 사업들을 재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포-평양지역의 탄광사업이나 무산 철광 개발사업 등의 재개는 북측에도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며 남한에도 수익성 있는 사업이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 또한 남북개발협력사업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 철도, 대중교통수단 등 인프라 개발도 성공적 개발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제기준 적용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UNDP와 같은 국제기구 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북한이 멤버국이 되기 이전에도 “개발지식원조” 등의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북한이 멤버국 가입을 원할 경우 국제적 기준과 가입조건에 합당한 국가로 발전해 가도록 한국과 중국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도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ODA 국제기준과 양식을 적용하여 국제사회 감시하에 보다 투명한 개발원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으며 나선-하산 철도사업이 다자협력사업의 중요한 모델과 기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개발협력 사업 추구
　개발협력사업은 북한정부의 협조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인 동시에 북한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영향력있는 사업이다. 
　에너지 개발은 북한으로서 큰 의욕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북한을 6자회담 복귀 등 비핵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교통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으로 인구 유동성과 상호소통에 큰 영향을 미쳐 주민생활 개선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점진적 사회변동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6) DMZ 세계평화공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많은 예산과 여야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지지, 더 나아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양측에 유익한 사업 개발이다. 생태계 공동연구와 관광지로서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북측 농민들이 상류수를 정화, 유지해서 내려보내면 남측이 이에 대한 사례를 지불하는 방식의 정수사업이 가능하다. 또 이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이 북한의 람사협약 (Ramsar Convention) 가입을 지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최대화 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 중국, 그리고 유엔의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작은 범위의 파일럿 사업이 궁극적으로 평화조약 협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